업무 사례
상간남원고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취지 인정받은 이유
핵심 내용
상간남 '고의성'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성공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상간남'
✅ 우선순위: 사실 입증 및 위자료 청구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의뢰인과 아내분은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함께 등반을 하고는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에 가입된 회원들이라면 기혼 사실을 전혀 모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직장 내 사정으로 잦은 야근이 지속되어 등반까지 할 체력은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홀로 동호회 참석 및 술자리까지 지속해서 가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배우자는 다른 남성과 눈이 맞았고 의뢰인 몰래 숙박업소를 방문하고, 심지어는 차 안에서까지 애정행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차되었던 차량에 흠집이 나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찰나 사랑을 나누는 소리와 함께 배우자와 익숙한 회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었다고 했는데요.
믿을 수 없다는 마음에 화면에 두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차에서 함께 내려 마지막 인사까지 하며 돌아가는 모습에 큰 충격에 빠지셨죠.
그 후 추가 증거수집과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방문해주셨죠.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그리고 상간자의 '고의성' 입니다.
증거를 통해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아내에게 접근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죠.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만 혼인 파탄의 사유를 상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은 어쩔 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니까요.
또한 동호회 사람들이 모두 기혼자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었고,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의 언급이 있었던 사실을 녹음, 대화내용 캡처 등으로 제출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섣부른 판단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기록 제출로 선을 넘은 애정행각을 했음을 증명
2.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CCTV영상 증거보전으로 제출
3. 배우자와 상간남의 대화내용 제출
4. 이미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적인 만남을 가졌음을 증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후 어떠한 청구도 진행하지 않는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인간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인간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시점에서는 남북의 분단선과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을 말이죠.
또한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에서 '고의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보할 수 있어야만 청구취지의 인용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를 바랄게요.
조금이라도 원하는 판결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언제든 아래 창구를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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