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남구상권청구
박진우변호사가 소개하는 상간남구상권청구로 50% 반환 사례
핵심 내용
상간남구상권청구로 위자료 50%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상간남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모두 마친 상황
✅ 우선순위: 이혼하지 않은 상대에게 구상권청구로 위자료 돌려받기를 원함
✅ 결과: 피고에게 내부적 분담 비율에 따른 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의뢰인과 상대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채팅을 나누던 중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상대의 적극적인 요구로 실제 만남까지 가져왔죠.
첫 만남 당시 술자리가 있었고 그 후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르게 상간 소송 당시 마치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왔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상대의 가정을 위해 원고와 관계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상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곧 이혼할것 같다',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다' 등과 같은 말로 의뢰인을 붙잡았었습니다.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였지만 홀로 변수에 대응하지 못해 결국 2,0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죠.
명백한 부정행위였음은 인정하나 홀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결국 당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불륜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온전히 책임을 다하는 것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부의 일방과 의뢰인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잘못은 두 사람이 함께 하였으니 함께 책임져야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추가적으로 전 애인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야합니다.
가장 핵심은 상간 소송 당시 부제소합의가 없었어야 하는데요.
소송 이후 어떠한 구상권 청구 및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조항이 작성되었으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사안이기에 꼭 전문 변호사와 논의끝에 진행하셔야하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소송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음을 증명
2. 의뢰인의 상간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상대와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임을 주장
3. 그에 따라 채무 관계는 부진정연대체무의 형태에 있어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4. 당시 의뢰인이 아닌 상대가 만남과 성관계를 주도하였음을 주장
5. 먼저 모텔을 가자고 제안한 점, 만남을 가지자고 제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50%는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에게 내부적 분담 비율에 따른 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각 자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잘못은 두 사람이 함께 한 것이 팩트"
혼자 불륜에 책임이 100%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전략을 세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2,000만 원을 공중분해 하게 됐겠죠.
통상적으로 구상권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50% 미만으로 책정되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철저히 세운다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만약 현재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망설일필요 없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구상권 청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박진우변호사의 조력에 달려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