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친권변경
양육권친권변경 및 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핵심 내용
양육권친권변경 '기각' 없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자녀들이 계모에게서 협박 및 가스라이팅을 당하고있는 상황
✅ 우선순위: 아이들을 본인에게 다시 데려오는 것
✅ 결과: 사건본인의 양육권 및 친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남편에게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양육비도 넉넉히 보내기로 했고 면접교섭도 자주 진행하기로 협의했죠.
사건은 남편이 재혼한 시점으로부터 얼마가지 않아 발생했는데요.
계모가 아이들에게 친모와 연락하지 말라는 협박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로는 연락하는 순간 아빠와도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친모는 아이들을 버린 사람이라 더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며 자녀들이 속고있는 것이라며 비방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해명해야만 했죠.
친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왔지만 오히려 태도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며, 면접교섭을 중단해버리기 전에 말을 아끼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더는 이러한 가정에 아이들을 두고있을 수 없는 의뢰인은 양육권친권변경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죠.
사건 쟁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양육권친권변경은 합의이혼을 진행했다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다시말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을 다시 뒤집어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인거죠.
즉, 변경 청구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가령 의뢰인과 같이 아이들이 가스라이팅,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녹음하거나 아이들에게 계모 또는 친부가 발송한 메시지, 본인과 배우자가 나눴던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죠.
또한 아이들의 진술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면접교섭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가스라이팅에 지배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력 및 결과
본 소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과 전 배우자가 나눴던 대화 내용 (문자, 카카오톡, 전화내용 등) 제출
2. 위 근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협박,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입증
3. 아이들의 진술 확보로 '복리'가 침해되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증명
4. 지속해서 아이들이 친부 가정에서 생활할 경우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호소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판결 이후 날부터 양육비를 1인 70만원 총 140만원을 매 달 지급한다.
✅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기란 참으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면 신청 비용만 날리게 되고 결국 아이도 데려올 수 없을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끝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현재 의뢰인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