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공유물분할 경매 조정으로 빠르고 유리한 결과 얻은 사례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공유자들 간 재산 처분 이견이 발생한 상황
✅ 우선순위 : 재산 처분 및 분할
✅ 결과 : 공유물분할 소송 및 경매 신청
사건 요약
1.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과 토지 공동 상속
2.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를 거치면서 가격 수직 상승
3. 의뢰인은 매도 및 매매대금 지분대로 나눌 것 주장
4. 공유자 의견 불일치
조력 및 결과
1. 의뢰인 지분 매수 합의안 제시
2. 터무니 없는 가격 제시에 공유물분할청구소 제기
3. 법원은 조정을 통해 토지 분할 필요함을 주장
✅ 토지를 경매에 부칠 것을 합의하고,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매의 신청을 한다.
✅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총액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비율만큼 분배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속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어떻게 보셨나요?
의뢰인이 돈에 눈이 멀어 주장하고 있는 사안처럼 보이시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해당 사건 요약에서는 형제들에게 공유물 분할을 요구했다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생략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영웅’을 찾아주셨을 때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형제들과는 절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하기 어려울 때 경매에 부치게 되면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과 감정 낭비가 길어지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현명하고 누구 하나 손해 없는 결과를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