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4회, 징역형 방어와 집행유예 처분 성공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과거 3회 이력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과거에는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과 징계 등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이었고, 이전 세 번의 적발은 모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번에는 자신도 실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낮에는 택배, 밤에는 음식 배달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배달 업무를 마친 후 술 한 두 잔을 마신 뒤 귀가 중이었습니다.
대리기사 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고, 골목길에서 경찰의 불시 단속에 의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 면허취소 수치였고요.
단순 적발이었고 사고는 없었지만, 문제는 벌써 4회차라는 점이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운전과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어 면허가 없을 시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일마저 못하게 되면,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절박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상담이었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 간 시간 간격을 분석하여, 상습성이 완전히 고착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
2. 이번 사건 역시 사고 없이 단순 단속 적발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위험 발생이 없었음을 강조
3. 의뢰인이 현재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 노동에 종사 중이며, 실형 선고 시 생계 단절 및 가족 부양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
4.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닌, 일정 시간 경과 후 운전한 정황을 정리하고, 과도한 음주가 아니었음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
5. 자발적으로 알코올 상담 센터 등록, 음주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및 관련 상담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6. 가족 생계 책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대원 주민등록등본, 가족 부양 비용 명세서 등)를 정리해 제출
7. 형사재판 전, 의뢰인 명의로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기사들의 탄원서 및 생계 실태 확인서를 확보해 법원에 전달
8. 벌금형 선처와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전략 수립,의뢰인이 다시는 운전 직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운전 관련 직무 자진 포기 서약서를 첨부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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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