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묵시적갱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 거부하는 임대인 고소 후 승소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하지 않는 상황
✅ 우선순위 : 보증금 전액 반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2년 9월 7일 ~ 2024년 9월 6일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보증금 3억에 전세계약 체결
2. 2024년 8월 2일 계약종료 의사를 밝힘
3.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상태라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답변
4. 타지로 이사(이직)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5. 24년 10월 14일 보증금 반환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계약 종료일 이전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봄
2. 집주인에게 의사 도달 후 2개월 뒤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 근거
3. 퇴거 의사는 8월 임대인과 나누었던 카톡,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닿았다는 것을 증명
4. 2개월이 지난 현 시점 당연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2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최근 전세계약은 사기가 많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의뢰인은 전세자금이 매우 큰 상황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소송이라는 단어에 겁부터 드셨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례를 보시면 느낄 수 있을겁니다.
법은 결국 진실 편에 서 있다는 걸 말이죠.
손해를 온전히 감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마칩니다.
의뢰인 A씨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시고, 더 나은 내일만 남으셨길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