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고소 불송치 처분 이후, 이의신청에도 최종적으로 검찰 불기소 결정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간고소 불송치 및
이의신청에도 검찰 불기소 종결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의 단순 블랙아웃으로 준강간 누명을 씀
✅ 우선순위 : 상식 및 경험칙상 추행으로 보기 힘듦을 소명
✅ 결과 : 불송치 (증거불충분) + 이의신청 불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 A씨와 1년 7개월째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는 평소 술을 좋아해 둘이서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취기가 다소 오른 뒤에는 B씨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 왔기에 자연스레 성관계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는데요.
하루는 B씨와 외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들러 노는 등 데이트를 하다 집으로 돌아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아무 일 없이 3주 가량 교제를 이어가다 다툼이 잦아지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그날 이후 방광염에 걸렸다, 병원에 다녀와 술에 취한 본인을 상대로 강간을 한 것을 알았다며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준강간고소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A씨는 억울해하며 영웅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기본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은 A씨는 평소와 같이 강제성 없이 자연스러운 스킨십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음에 반해,
B씨는 만취해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악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이 상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단순 강간이 아닌 준강간이라고 신고한 이상, 단순 강제성을 넘어 피해자 상태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더 긴 시간이 경과하기 전 직접증거를 확보하고 정황증거와 취합해야만 준강간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
혹은 불기소 처리를 기대하며 혐의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영웅의 조력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영수증 내역을 기반으로 당일 마신 술의 양과 평소 B씨의 주량을 비교해 시간 대비 많지 않은 양을 마셨다.
2. 술자리 후 인근 노래방에서 3시간 이상을 머무르며 취기를 깨운 사실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3. 혼자 거동에 이상 없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노래방 CCTV 내역을 확보해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상태의 괴리가 있다.
4. 준강간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한 일자 이후, 1박 이상의 여행을 제안하는 등의 피해자 태도와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힘들다.
5. 19개월간 술자리 후 1-2회 가량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평소 성행위 패턴 및 내역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위 모든 내역을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라고 판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준강간고소 건은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 B씨는 이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왔지만, 검찰 측의 추가 검토 후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되었죠.
근거에 기반하여 법리적 주장을 탄탄히 해 두지 않았다면 검찰의 기소 결정 및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어도, 또 상해 진단서와 같이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어도 누명은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정황에 대한 객관적 변론으로 소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리적 시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니 유사한 상황에 준강간고소 대응책을 구하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검토에 한해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