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5회,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과거에도 세 차례 벌금형, 가장 최근에는 집행유예 처분 이력이 있는 음주운전5회 피의자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과거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번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돌아왔고, 의뢰인도 이를 체감하고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구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투병 중인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병원 진료와 생활 전반 및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해주시더군요.
그러나, 적발 당시 수치는 0.102%, 사고는 없었지만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고있는 와중에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간 시간 간격, 특히 집행유예 종료 후 재범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분석해 상습성이 고의적 반복이라기보다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활 패턴’ 임을 부각
2. 이번 사건에서 사고 없이 자발적 정차 후 단속에 응한 점,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채혈까지 모두 협조한 과정을 상세히 정리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치료 프로그램 등록, 실제 1개월 이상 외래 치료를 지속 중임을 증빙
4. 장기 투병 중인 모친과 단둘이 거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구속되면 돌볼 보호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의료 기록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
5. 반성문을 수차례에 걸쳐 구체화, 자신의 과거와 알코올 습관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 운전 포기 서약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
6. 동네 이웃, 교회 지인, 병원 관계자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있음을 입증
7. 형사재판에서는 단순 형량 감경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재범방지계획서, 치료의지, 사회기반 유지 사정 등 실형이 의뢰인 삶에 미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진술
8.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높은 교화 가능성을 표명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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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