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대인사고 실형 방어를 통해 벌금형 성공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음주운전대인사고를 낸 의뢰인,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제조업 근로자로,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며 차량 운행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외출 시에만 활용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창원에 있는 맛집을 방문했는데요.
식사 중 아내와 함께 와인 한 병을 나누어 마셨고, 대리운전을 호출하면 될거란 생각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해당 맛집의 위치는 산 중턱에 위치해있었고 주말 낮 시간대에 대리운전이 잡힐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1시간 가량 가게 앞에서 기다리다 어린 자녀들의 칭얼거림에 못이겨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출발 3분 뒤 신호를 대기하다, 변경된 것을 보고 출발하였는데 무단횡단을 하고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으나, 이후 사고 수습 도중 의뢰인의 음주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는데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음주운전 초범이며, 이 전에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
2. 신호를 지켜 운행하고있었으나, 무단횡단을 하고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발생한 대인사고임을 주장
3.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명백한 잘못이 확실하나, 사고의 과실은 보행자가 더 크다는 점 표명
4.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5% 정지수치에 해당하였으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5. 음주운전 사실이 있음에도 즉각적인 수습을 위해 나섰고,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주장
6. 피해 측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약속
7.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의 자필 탄원서를 받아 평소 성실성과 책임감 강조
8. 변호인 의견서 내 의뢰인의 사고에 대한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 평소 행실을 토대로 현재 죄책감과 반성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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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원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