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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사실혼해소 과정에서 외도 입증으로 2,800만 원 위자료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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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배우자 외도로
위자료 2,800만원 청구 가능했던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5년간 동거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해소를 결심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실혼 관계 입증 및 해소, 위자료 청구
✅ 결과 :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2천 8백만 원 지급
사건 요약
의뢰인 J 씨는 30대 초반, 출판 기획자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H 씨와 연애를 시작해, 2년 뒤 함께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식은 생략했지만, 주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사실혼 부부’로 통했고, 전세 보증금, 생활비, 보험 명의까지 모두 공유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J 씨는 H 씨의 학자금 대출 일부를 대신 상환해 주기도 했죠.
그러던 중 J 씨는 우연히 H 씨의 노트북에서 익숙지 않은 이름으로 저장된 메일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클릭해 본 순간,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H 씨는 동거 기간 중 다른 사람과 별도의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해당 인물과는 반년 전부터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J 씨는 H 씨에게 따져 물었지만, H 씨는 되레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서 무슨 권리로 따지느냐”며 집을 나갔고,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J 씨는 5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허무하게 뒤로한 채, 정신적 충격과 재정적 손해를 안고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쟁점
사건의 핵심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의 법적 성립 여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거주지 계약, 보험·카드 명의, 생활비 이체, 가족·지인의 인식 등 모든 일상적 요소를 증거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족 행사에도 지속해서 참여해 왔고,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자료로 수집해두었죠.
② 사실혼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 입증
피고가 동거 기간 중 제3자와의 연애 및 혼인 준비를 병행해 왔다는 점은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다만, 피고는 "동거 관계였을 뿐, 구속력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고의 이중생활이 관계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③ 위자료 및 손해배상 범위의 적정성
사실혼위자료 산정에 있어 관계 지속 기간, 의뢰인이 감내한 경제적·정서적 기여, 피고의 귀책 정도를 얼마나 수치화하여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의 학자금 일부를 대신 상환한 부분, 의료비 및 생계비 부담 내역 등도 정신적 피해와 함께 손해로 주장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사실혼 관계의 실체 입증
✔ 5년간의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력, 생활비 통장 이체 내역과 공과금 납부 자료, 가족사진 및 양가 부모에게 ‘사위’로 불린 사실 등.
위 모든 자료를 구조화하여, 사실혼입증에 필요한 ‘혼인 의사 + 실질적 동거생활’ 요건을 명확히 충족
2. 피고의 유책 행위 입증
✔ 메신저 대화 복원 및 이메일 캡처 확보로 ‘타인과의 혼인 계획’ 정황을 명확히 확보
✔ 제3자와의 여행 예약 내역, 웨딩 상담 일정 캘린더 등 부차적 증거까지 정리
✔ 피고가 의뢰인에게 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퇴거한 정황 정리
✔ 단순한 '사랑이 식은 관계 종료'가 아닌, '신뢰를 깨고 이중 생활한 파탄'임을 강조
3. 위자료 산정 논리 구성
✔ 피고의 귀책 정도, 관계 유지 기간,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종합 계산
✔ 의뢰인이 상환한 학자금 700만 원, 피고 의료비 300만 원, 생활비 분담 비율 등을 정리해 손해 항목별 시뮬레이션 수행
✔ 위자료 2천만 원 청구의 합리성과 비율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
✅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8,000,000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의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실혼부당파기 사건 하나로 하루에 돌린 시뮬레이션만 5번."
‘만약 A가 이런 주장을 하면, B로 받아치고 C를 증거로 내밀어야겠다.’는 무한 시뮬레이션.
이번 사실혼해소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혼이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5년 동거’라는 숫자, ‘생활비 80% 부담’이라는 수치, ‘학자금 700만 원’이라는 명세서,
이 모든 작은 숫자들이 모여 결국 승소의 길을 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3,000만 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판사님이 듣고 수긍할 수 있는 건 언제나 냉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찾고,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 결국 사건을 직시하자마자 빠르게 승률을 계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논리로 상대를 제압할 때, 저는 가장 냉정하고 동시에 가장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J 씨처럼 억울함을 데이터와 논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법정에서 이깁니다.
사실혼해소를 눈앞에 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 주십시오.
승률 계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자료 100만원을 위해 밤새워 준비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진우가 옆에 있는데
무얼 걱정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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