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소상공인개인회생 92% 탕감 성공사례
핵심 내용
#소상공인개인회생 #양육병행자 #운영적자대출
아이와 가게를 함께 지켜내려 버텼던 시간,
하지만 남은 건 늘어만 가는 대출뿐.
김욱재 변호사의 조력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보 및
총 채무 92% 탕감 성공!
개인회생 신청 경위
결혼 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작은 양식당을 열었습니다.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응대하며 차근차근 단골을 늘려가던 중, 인근 대로변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고,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아 재료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틈틈이 배달도 병행하며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에 쏟았지만, 어린 자녀의 잦은 병치레로 가게를 쉬는 날이 많았고 그만큼 손해도 커져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고, 급기야 대출이자마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감당이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했고, 법무법인 영웅의 도움으로 소상공인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독촉과 압박을 원천 차단하고,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빠르게 송달받도록 절차를 집중 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정신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주요 수입원이 가게 운영과 배달 병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김욱재 변호사는 영업소득과 부업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수입과 지출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게 매출 자료, 카드 매입내역, 배달앱 정산내역 등을 수집하고 이를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두 자녀를 양육 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표준 생계비 이상의 가정 유지 비용이 필요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자녀의 잦은 병치레와 이에 따른 고정적인 병원비, 육아용품 비용 등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하락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시점 전후의 월별 매출 비교자료와 상권 분석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외부 환경이 자영업자 생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소득이 불규칙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월평균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변제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도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탕감 결과
총 채무액 1억 9천만원 중 1억 7천만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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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전 월 변제금 : 3,214,624원
진행 후 월 변제금 : 435,792원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