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사망사고, 모두가 징역형이라 말했지만 벌금형 선처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차로 부근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심야 11시경, 회식 후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운행 중 교차로 부근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직후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했으며,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호흡을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도착 전까지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 시도, 구조대 도착 후 병원까지 동승했지만 피해자는 병원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및 블랙박스에서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해당 사안을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치사사고로 중대하게 판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사건이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해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고, 인근 시민과 함께 즉각적으로 119 신고 및 경찰 협조를 이행했음을 주장
2. 해당 정황을 자료화하여 구조 시도 사진 및 블랙박스 확보, 119 통화 내역과 경찰 신고 시각, 구급대 진술서와 함께 제출
3. 장례비용과 위로금 전달 및 분할이 아닌 일시 일괄 배상, 피해자 사망 49재 전까지 사죄 일정 수차례 조율
4. 이러한 접근을 통해 유족은 처벌불원서와 함께 탄원서 제출
5. 횡단보도 사고지만,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야간 시야 제한 구간이라는 점을 주장
6. 피해자의 어두운 복장과 무단횡단 가능성, 사망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가 아님을 주장하는 법의학 자료로 소명
7.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함께 초범인 점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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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2년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