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보험설계사개인회생 86% 탕감 성공사례
핵심 내용
#보험설계사개인회생 #교통사고채무 #비정규직소득증빙
차 한 대로 시작된 생계,
사고와 해고 끝에 남은 건 감당 못할 빚.
김욱재 변호사의 조력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보 및
총 채무 86% 탕감 성공!
개인회생 신청 경위
직장에 다니며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이 필요해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차량은 폐차되고, 남은 대출금은 고스란히 교통사고피해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초수급 대상인 친할머니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서 독립하게 되었고, 당시 직장 사장의 도움으로 보증금을 마련했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그마저도 새로운 빚이 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보험설계사개인회생, 휴대폰 판매, 택배 업무 등 가리지 않고 일했지만, 벌이는 불안정했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직을 반복하며 수입은 끊기기 일쑤였고, 연체는 늘어나며 금융권의 빚독촉연락도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법무법인 영웅의 도움으로 보험설계사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 합리적인 개인회생 비용을 책정하여, 초기 부담 없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수임료 분할 납부를 도와드렸습니다.
▶ 수임 즉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독촉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개인회생강제집행, 압류, 전화·문자 추심 등으로부터 의뢰인의 일상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 불법 채권추심 대응도 병행하여, 법적 기준을 벗어난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증거 확보와 통지 절차도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복잡한 채무 구조(중고차 금융채무, 보증금성 대여금, 연체된 금융기관 채무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보증금 관련 채무와 사고로 인한 차량 금융채무는 법원이 원인 및 시점을 중점적으로 보는 만큼, 그에 맞는 진술서 초안을 수차례 검토하며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다양한 직종을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왔던 점을 반영해, 일정치 않은 수입 내역을 현실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택배, 판매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구조였지만, 입금내역, 현장 사진, 업무흔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 생활 근거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 기존 채무 상황 대비 의뢰인의 현 실질 소득 수준과 가용자산이 개인회생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신청 직전 일정한 수입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 설득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 보증성 채무와 생활비성 대출의 구분이 중요했기에, 사용처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해 '생활상 불가피한 채무'로 인정받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중고차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잔존채무가 도의적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고 당시 보험 처리 및 절차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고,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 불필요한 변제율 증가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청취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총 채무의 상당 부분에 대한 탕감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후 회생 변제기간 동안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추후 조기면책까지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탕감 결과
총 채무액 7천 6백만원 중 6천 5백만원 탕감
↓
진행 전 월 변제금 : 1,269,872원
진행 후 월 변제금 : 295,765원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