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4회 적발로 인해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4회 적발로 징역 1년 및 구속 선고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과거 총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음주운전4회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이력도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편에 속했기에 실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징역 1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죠.
본인의 평생과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 만큼 사건 진행 즉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기초 상담 단계부터 사건이 발생했던 날로부터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날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 모두 기쁨에 벅차올라 술을 과하게 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 과거 면허 취소 이후 자차 이용을 멈추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회사를 새롭게 창립하며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했던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 이후, 사건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매도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기업의 수장으로 직원을 책임져야 하는 점, 단속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사고 위험도가 없었던 도로였음을 피력했습니다.
▶ 직원의 탄원서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취합해서 전달,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고 있음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구제 결과
|
↓ 집행유예 1년 6개월 및 80시간 사회봉사 |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1년 6개월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구속 위기도 피했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