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죄벌금 처분 회피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공연음란죄벌금 처분 회피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우선순위 : 블랙아웃 상태임을 입증하고 1차 진술의 오류 정정
☑ 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사건 요약
직장 회식 후 늦은 밤 귀가하던 K씨는, 음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하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걸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시민 L씨는 K씨의 성기노출 행위를 공연음란죄 신고했고, K씨는 인근 지구대로 곧장 연행됐습니다.
당시 정신이 흐릿한 블랙아웃 상태였던 K씨는 조사 초반 “더워서 옷을 벗었다”는 비상식적 발언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 방향은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귀가 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K씨는 본인의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뒤늦게 깨닫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처럼 목격자와 CCTV가 존재하는 공연음란 혐의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공연음란죄벌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게 관건이죠.
성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한 각종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따르니까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적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단순 노출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해당 행위가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고의가 있었는지가 공연음란죄벌금 및 실형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K씨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의 노출이라는 ‘공연성’이 문제였고,
1차 진술에서의 “더워서 그랬다”는 발언이 자칫 고의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음주 상태라고 해도 형사처벌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변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1차 진술에서 발생한 불리한 흐름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이 고의적 음란행위가 아닌 단순 음주 해프닝임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영웅의 조력
- 1. 비정상 진술 정리 및 블랙아웃 상태 해석 제시
- 당시 음주량, 체질, 음주 시간 등을 바탕으로 심신미약 상태임을 소명
- “더워서 그랬다”는 발언의 비합리성은 술에 의한 인지력 상실 때문이라는 의학적 근거 제출
- 2. 고의성·공연성 약화 전략 수립
- 사건 당시 시간대는 심야, 장소 또한 인적이 드문 주택가 인근이라는 점을 강조
- 다수의 인지 가능성이 낮았던 정황을 활용해 공연음란 성립요건 미충족 주장
- 3. 적극적 사후 조치 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회사 징계 내역 등
- 성찰의 흔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진정성 있는 자료를 정리
- 4.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협조
- 신고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사건의 오해 소지를 해명
- 큰 정신적 충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 후 처벌불원서 확보
- 5. 사회적 기반과 재범 가능성 부재 강조
- 공기업 재직 중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부각
-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생계와 직업적 경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설득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모든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기관은, K씨의 음주 상태, 사건의 특수성, 사후 반성 노력 등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공연음란죄벌금 위기를 극복하고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술김에 벌어진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은 성범죄로 직결되며, 잘못된 진술 하나, 해명하지 못한 의도 하나가 수년 간의 사회생활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죠.
1차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 막막함 속에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조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해결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점 당부드리며, 당소의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