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누명 고소에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 혐의 시인으로 취급되었으나 적극 소명 끝에 최종 무혐의 받은 사례
핵심 내용
강간누명 고소에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
성폭행 혐의 시인으로 취급되었으나
적극 소명 끝에 최종 무혐의 받은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간, 무혐의 사례 한눈에 보기
☑ 우선순위 : 실제 합의된 정황 입증 +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적 고소임을 소명
☑ 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J씨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기 H양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위기가 좋아지며 H양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해장을 한 후 J씨는 급한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떴고, 이후 이틀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H양은 연락이 없던 J씨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냈고, 그중에는 성폭행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간누명을 쓸 상황에 위기에 J씨는 H양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이후 H양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강간 혐의로 J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표면적으로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지만,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J씨가 보낸 사과 메시지가 문제였죠. H양 측은 이를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자백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니.
J씨는 단지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느껴 기분을 달래기 위해 보낸 문자였을 뿐이지만, 수사기관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니 해당 메시지를 중요한 단서로 간주할 만하죠.
하지만 성관계 장소가 피해자의 집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임도구를 착용하는 동안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은 관계 전반의 자발적 흐름을 시사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이 감정에서 비롯된 고소임을 보여주는 핵심이기도 했고요.
다만 피해자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의 불일치, 고소 직전 메시지의 감정적 표현 등이 방어 논리로 작용하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부터 무너뜨리고 시작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 1. 사건 당일과 다음 날 사이의 대화 내용 전체 확보 및 분석, 감정적 표현과 객관적 정황을 구분하여 제출
- 2. 피해자가 직접 제공한 피임도구 사용 및 착용 당시 반응에 대한 진술 준비
- 3. 고소 직후 사과 문자에 대한 해석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소명문 작성 – ‘사과’가 ‘인정’은 아님을 강조
- 4.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식사한 사실, 일상적 태도 유지 등을 일반 성범죄 피해자 반응과 비교하며 분석
- 5. 수사기관에 대해 무리한 추론과 가정 없이 일관된 진술 유지 및 조사 대응 전략 수립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전반적인 흐름과 증거,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더 이상 강간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과 메시지가 자백으로 해석될 수 없는 맥락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정황 간 괴리 등을 바탕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대응은 차갑고 정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서 비롯된 고소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고,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 자체로 사안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마디의 문자, 잘못된 첫 진술이 모든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버티기보다,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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