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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실내골프연습장 불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피고 실내골프연습장 불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실내골프연습장 운영 중 알게 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
✅ 우선순위 : 부정행위 없음을 입증하고, 카드 내역 등 허위 주장 반박
✅ 결과 : 법원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 K 씨는 소규모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성실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주 연습장을 방문하던 박 씨라는 남성과 친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박 씨는 연습장을 자주 이용하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친절한 고객이었고, 자신이 미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박 씨의 연락 빈도와 태도가 다소 집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우연히 박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그 즉시 박 씨와의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러자 박 씨는 연습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찾아오는 등 불쾌한 행동을 지속했고,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며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박 씨의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피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륜위자료 3,000만 원 청구가 적혀 있었고, 박 씨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증거로 함께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내역이 모두 피고인 K 씨와 함께 사용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박 씨가 연습장에서 사용한 개인 결제 내역일 뿐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① 부정행위 고의성 및 사실 여부 입증
K 씨는 박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인지 후 즉시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문자 내역, CCTV 영상, 박 씨의 일방적 접근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해 관계 단절 시점과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입증했습니다.
② 카드 내역 기반 위자료 청구 반박
박 씨가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용한 소비 내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카드 내역과 K 씨 사업장 매출 내역을 대조해, 상호 간 연애 관계가 아닌 고객-사업자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② 혼인파탄의 책임 귀속 문제
원고 측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박 씨의 반복된 외부 접촉과 일방적인 행동이 문제였으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가 아닌 박 씨 본인에게 있음이 명백함을 강조했습니다.
박 씨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도 연락한 정황,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심각히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을 간접자료로 부각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부정행위 입증 차단 전략
✔ 박 씨가 의도적으로 미혼인 척 접근한 점, K 씨가 관계를 피하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정황을 정리
✔ 박 씨의 스토킹 수준 집착 증거 수집 및 진술서 확보
2. 허위 주장 반박 자료 구성
✔ 박 씨의 카드 내역과 의뢰인의 사업장 매출 내역, 정산 일지, CCTV 영상 등을 대조하여 사실관계 바로잡음
✔ 법원에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 근거 자체를 무력화
3. 법정 설득 전략
✔ ‘상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오히려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입장을 강조
✔ 박 씨와의 일방적 관계였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전혀 없다는 논리로 대응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간녀라는 단어만으로 억울하게 공격받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주장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간피고 입장에서도 충분히 방어할 기회는 있습니다.
이때 상간피고 방어에서 중요한 건 ‘정황’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왜 원고의 주장이 틀렸는지, 새로운 반박 자료로 입증해야 하죠.
위 사례처럼 단골 고객이나 사업장을 오가는 사람과의 단순 접촉을 부풀려 “억지 주장”을 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엔 충분히 기각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받은 소장에 적힌 상간소송위자료, 전액 지급할 것 아니시죠?
그렇다면 상간피고 방어의 시작은 소장 분석에서 시작되는 만큼,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저 박진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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