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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위자료, 카톡 증거 수집을 통해 위자료 3천만원 인정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 3천만원 받아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남편이 가출 후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상간행위를 지속해온 정황 발견.
✅ 우선순위 : 상간자의 고의성과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수집 및 법적 책임 추궁.
✅ 결과 : 상간고의성 입증을 통해 법원에서 위자료 인정 및 혼인파탄의 유책사유 인정으로 인한 이혼성립.
사건 요약
결혼생활 10년차 의뢰인 B씨는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8살 된 딸아이와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식사를 하며 하루일과를 마무리 하였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B씨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가족 여행 얘기를 꺼내면 귀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렇게 남편의 퇴근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아예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일탈로 둘 사이 싸움의 빈도가 잦아졌고, 결국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짐을 싸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B씨는 남편의 친구에게 그의 안부를 묻기 위해 노트북을 켰고, 이윽고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그 집 나와서 나랑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다, 오늘은 저녁 된장찌개 어때?”라는 충격적인 문장이 떠 있었던거죠.
알고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이미 몇 달 전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가출 직후부터 내연녀의 집에서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B씨는 큰 충격 속에서도, 아직 어린 딸 아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① 배우자의 가출이 부정행위에 기인한 파탄인지 여부
우리 법은 단순한 가정불화와 혼인 파탄은 엄연히 구분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이 불륜 관계로 인해 발생했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방해한 결과라면 이는 명백한 혼인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B씨 남편은 평소 다툼이 잦아진 뒤 돌연 가출했고, 이후 상간녀의 집에서 머무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출 전후로 B씨와의 가정 내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 원인이 외도라는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혼사유로서의 책임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실제 동거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지속성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남편이 현재 그 여성과 함께 거주 중’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동거는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정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씨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 노트북에서 확인된 메시지에서 “같이 지내니까 좋다, 된장찌개 어때?” 등 일상 동반자처럼 이어지는 생활 공유형 대화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그 주소지에서 실제 출퇴근하며 생활 중이라는 점도 파악되어, 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일시적 만남이 아닌 실질적 동거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③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노트북에서 확인된 대화 내역 중 “오늘은 딸이랑 얘기 많이 했어?”, “이번엔 와이프 없이 둘이 갔던 데 또 가자” 등 유부남임을 전제로 한 표현들이 등장했고, 또한 남편의 프로필 사진 속에 가족 사진이 등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 및 인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며 부부행세를 지속한 만큼, 상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증 근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부정행위의 실체를 드러내는 객관적 증거 정리
✔ 메신저 원문 전체 복구 및 맥락 중심 정리
B씨가 확보한 남편 노트북 메신저 데이터를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한 후, 단순 텍스트 캡처가 아닌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 어때?”, “딸 얘기 또 해줘” 같은 표현은 단순 외도 수준이 아닌 일상 공유형 정서적 파트너 관계임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분석하여 서면에 반영했습니다.
✔ 남편 위치 기록과 상간녀 집 주소 대조
남편의 휴대폰 위치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해 상간녀 주소지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만남이 아닌 실질적 동거로 해석할 수 있어, 위자료 청구에 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혼인파탄 원인의 귀책 사유를 구조화된 논리로 입증
✔ 가출 이전 시점부터 외도 정황이 있었음을 역산.
가출이 혼인파탄의 결과가 아닌 불륜 관계를 형성한 뒤 실행된 계획된 이탈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즉, 싸움 → 갈등 → 가출이 아니라, 상간녀와의 교제 → 감정 이탈 → 가출 및 이혼 유도의 순서였다는 점을 대화 시점과 행적을 조합해 명확히 했습니다.
✔ B씨의 심리적 피해와 가정 붕괴를 객관화.
남편과의 불륜관계뿐만 아닌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에서 B씨가 겪은 우울, 불안, 무기력 증상에 대해 진단서를 확보하고 딸아이의 정서 불안 등 2차 피해 사실까지 함께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선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괴라는 법적 해석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3. 상간자의 ‘유부남 인지 여부’에 대한 반박 논리 구축양육권 확보
✔ 혼인사실 인식 가능 정황 집중 분석
남편이 보낸 메시지 중 “딸아이 얘기”, “아내가 고른 가구”, “요즘은 애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안다니까” 등 가족 구성원 언급이 명확히 드러나는 문장을 선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간녀가 해당 대화를 수개월간 이어가면서도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 SNS 및 프로필 노출 정황 정리
남편의 SNS 계정과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해당 여성과 채팅을 나누는 동안 동일한 프로필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방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간행위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아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력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남편의 가출과 동거로 이어진 명백한 상간행위로, B씨와 아이가 겪은 상실감과 고통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무너진 가정 안에서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던 B씨에게 명확한 법적 정의를 되찾아 드릴 수 있었죠.
상처만 남은 부정행위, 절대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책임, 저 박진우가 대신하여 끝까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미묘하게 달라진 행동,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혹시나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아닌, 혹시나 모르니까가 좋으니까요.
그러니 손 놓고 당하고 있지 말고 진정으로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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