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공공장소몰카 설치 후 13인이 촬영되었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대형서점 화장실에 몰카 설치, 수거 중 현장 적발
☑ 우선순위 : 피해자 특정 불가능 및 촬영물 미확보인 점 주장, 재범방지 노력 소명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H씨는 주말 오후, 서울 시내 대형서점에 들렀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게임용 공기계를 여성 화장실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당시 H씨는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이 심각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본인도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즉흥적인 일탈이었습니다.
약 2시간 뒤, 설치한 공공장소몰카 기기를 수거하려고 다시 화장실 근처를 서성이다 경비원의 눈에 띄게 되었고,
오랫동안 여자 화장실 앞을 배회하던 모습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했습니다.
결국 수거를 시도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임의 동행하게 되었고,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영웅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H씨는 공공장소몰카 설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촬영된 내용을 본 적도 없고, 저장된 파일도 없었기에 범죄 성립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촬영 ‘시도’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기기 설치 자체가 이미 범죄의 착수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화장실은 공공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 분석 결과 촬영 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고, 영상기기에는 최대 13명의 이용자가 촬영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영상 파일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여느 사건과 달리 원천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진술이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였으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양형 요소에 대한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죠.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되, 유포나 보관 등이 아닌 시도 단계에 불과했으며, 평소의 스트레스성 음주 및 충동조절 문제 등 개인적인 양형사유를 정리해 나가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혐의 시인 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유포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들어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영웅의 조력
- 1.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 및 분석
: 기기에서 촬영물이나 저장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포렌식 자료로 입증해, 실제 영상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2. 심리적 불안 및 일시적 충동 강조
: H씨가 불면증과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정신과 진단서, 상담 이력을 정리해 비계획적 행동임을 소명했습니다. - 3. 피해자 특정 불가 구조 분석자료 제출
: 화장실 구조와 CCTV 사각지대를 분석한 결과, 영상 촬영 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서화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4.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부모님의 탄원서, 성폭력 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공공장소몰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했지만,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H씨의 강도 높은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결국 성범죄 전과 없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장소몰카 설치 행위는 단지 설치만으로도 중범죄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화장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라면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죠.
하지만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구조라면 수사기관 역시 판단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빈틈’을 방어 포인트로 삼고, 객관적인 근거를 정리해 설득하는 것은 단순 자백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 방식이 됩니다.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모든 걸 포기하는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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