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인천스웨디시단속 적발 사례로 알아보는 이용 횟수와 별개의 기소유예 전략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스웨디시 업소 2회 이용 확인, 타 업소 포함 총 6회 성매수
☑ 우선순위 : 진술 구간을 정리하여 과거 이용 최소화, 빠른 반성과 재범 방지 소명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인천에 거주하며 평소에는 오피성매매를 이용해 왔습니다.
허나 최근 오피스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단속 위험이 낮아 보였던 스웨디시 업소를 찾았죠.
이후 두 차례에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 경찰이 대형 업소 위주로 집중 인천스웨디시단속을 벌이며 A씨도 적발되었습니다.
방문했던 기록과 CCTV 영상, 예약 문자, 카드 결제 내역 등이 확보됨에 따라 피의자로 특정되었던 겁니다.
이후 인천스웨디시단속 건과 별개로 주변 유사 업소 이용 내역까지 추적되면서 총 6회의 성매수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서 영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정과 부인의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2건의 명확한 증거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외 4건의 정황은 어떻게 정리할지.
A씨 역시 총 6회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모든 걸 받아들일 경우 경우 반복성과 상습성을 문제 삼아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2건은 빠르게 인정하되, 나머지 이용 내역에 대해서는 진술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고로 이번 인천스웨디시단속 건 외의 요소들은 증거 미비를 근거로 일관된 부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을 다듬어 나가야 했죠.
문제는 과거 업소 이용 내역이 남아 있는 카드 결제 정보나 SNS 대화창을 통해 추가 혐의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A씨가 실제 어떤 수단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어느 시점부터 이용을 중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했고요.
그에 맞춰 진술 범위를 설정하고 추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 1. 전략적 진술서 작성 및 진술 구간 정리: 증거가 명확한 2건은 인정, 나머지 4건은 진술 거부 또는 부인으로 정리해 진술서 초안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 2. 업소별 결제방식 및 정황자료 정리: 카드결제, 현금지급, 예약문자 등 이용 내역을 사전에 분류해 경찰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 3. 사회적 불이익 및 반성 태도 강조: 직장 징계, 가족 관계 파탄 등의 현실적 불이익을 정리하고, 성인권 교육 이수증과 심리상담 이력을 함께 제출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했습니다.
- 4. 성범죄 전과 위험성에 대한 탄원서 제출: 성매매 전과 하나만으로도 직장생활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담은 자필 탄원서와 가족 탄원을 첨부했습니다
- 5. 수사기관 대응 전 전체 로드맵 제공: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혐의 확대 가능성을 정리한 시나리오를 통해 A씨가 혼선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결국 수사기관은 A씨의 명확한 반성과 일관된 진술, 입증 가능한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인정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 시 오히려 과잉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범죄 전과 없이 일상 복귀가 가능해졌고,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모든 걸 인정한다고 선처가 보장되는 것도, 무작정 부인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증거의 범위와 그에 맞는 대응이 핵심이죠.
A씨처럼 과거 내역까지 추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는 인정하고, 어느 구간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수사기관은 그 망설임의 틈을 노립니다.
인천 지역처럼 특정 업소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경우라면, 주변 업소 이용 이력까지 엮일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경찰 출석 전에 전체 구조를 먼저 점검해보세요. 선처와 전과 사이의 경계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