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킥보드음주운전, 면허시험접수거부처분 취소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간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 도중
단속에 의해 적발된 의뢰인,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소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최근 군 전역 이후 취업을 앞두고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특정 직군에 지원하기 위해선 1종 보통 면허가 필수 자격요건이었고, 의뢰인은 이미 학과 시험을 통과한 뒤, 도로주행 시험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인들과의 저녁 술자리 이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일반 차량 기준으로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을 위해 시험장을 방문했으나 취득 자체가 제한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며 시험 자체가 거부된 것인데요.
즉, 취업 자격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위기.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은 맞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요건까지 막히는 건 너무하다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과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규정을 분석하여, 처분의 비례성과 명확한 위반 주장을 정리
2. 의뢰인이 면허 보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허시험 접수를 제한한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서면에 기재
3. 면허시험 접수거부 처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입은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
4. 단속 경위, 음주량, 이동 거리, 자진 귀가 등 적발 정황 중 정상참작 가능성이 있는 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5. 의뢰인의 장래 진로와 교화 가능성, 사회 적응 의지, 추후 운전습관 교정을 위한 알코올 교육 등록 이력 등을 첨부
6. 시간에 쫓긴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행정심판 제기, 기각 위험 요소 제거 후 판례와 유사 사례를 반영해 반박 논리 구성
7. 의뢰인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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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소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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