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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고부갈등이혼,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방조가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과 단독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청구 소송으로 방관하던 남편과
혼인관계 해소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과 남편의 방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건.
✅ 우선순위 : 혼인파탄 책임을 남편 측에 명확히 입증, 자녀 양육권과 위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
✅ 결과 : 단독 양육권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 L 씨는 30대 중반의 간호사로, 남편과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약 1년간 교제 후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매일같이 찾아와 청소 상태, 반찬 종류, 외출 시간까지 간섭하며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죠.
L 씨가 퇴근 후 잠시 쉬고 있으면 “며느리가 할 짓이냐”며 눈치를 주거나, 남편 앞에서는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한 걸 며느리가 다 망친다”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머니가 원래 좀 예민하시다”며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L 씨가 예민하다고 몰아세우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결국 L 씨는 임신 중에도 시댁 식구 모임에 강제로 참석하거나,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은 다 그렇게 했다”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참다못한 L 씨는 아이 돌 무렵 이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그에 대한 남편의 방조가 직접적인 사유로 작용 했습니다.
L 씨는 양육권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요청하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시모의 지속적인 간섭과 정신적 압박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시어머니의 일상적 간섭(청소, 식사, 외출까지 개입)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 시모의 감정적 압박이나 언어적 모욕이 정신적 학대 수준에 이르렀는지
- 배우자로서의 보호 의무와 중재 역할을 이행하지 않아 갈등 상황을 방치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 외부 요인(시모)의 문제를 남편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②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현이 있었는가
- 출산 이후 양육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전담해 왔는지
-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지
-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측면에서 누구의 양육이 더 이로운지
- 양육권 판단 시 재판부가 중요하게 고려할 구체적 사정이 충분히 제시됐는지
조력 및 결과
1. 시모 간섭과 남편 방조의 인과관계 입증
✔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간섭과 언어폭력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 확보
✔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대화, 가족 단톡방 등의 내용을 통해 갈등 경위 구체화
✔ 남편이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재하지 않았던 정황을 중심으로 방조 책임 강조
2. 정신적 고통 및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입증자료 정리
✔ 임신 중에도 반복된 감정적 압박 및 산후 회복기 중 겪은 갈등을 중심으로 정신적 고통 강조
✔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내역 등 객관적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수집
✔ 남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요청을 묵살해온 정황을 입증해, 파탄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함
3.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능력 및 정서적 안정성 강조
✔ 출산 이후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예방접종, 육아일지 등) 확보
✔ 남편과 시모의 관계 속에서 아이의 정서적 불안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증언 및 자료로 설득
✔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지, 돌봄 체계,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준비 서면에 반영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
✅ 피고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가족이니까 참으라고요? 이제 그만 참을 때입니다."
매일 이어지던 간섭, 무시, 외면.
그 모든 시간을 감내해온 건 선생님이셨죠.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결국 선생님의 삶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외롭게 버텨오셨다면, 이제는 선생님의 편에서 제대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이 말하게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권리를 지킬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의 선생님 이야기와 닮아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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