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처음 걸렸을 때,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잠들어 음주운전 적발. 불기소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불기소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터라 알코올에 약한 체질이었지만, 본인의 승진 축하자리다 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서 위치한 집까지 대리운전을 부를 계획이었으나, 술을 마시지않은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해주겠다는 말에 차에서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시동을 걸고 문을 잠근 상태로 잠에 들어버린 의뢰인을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깨우게 되었습니다.
시동이 걸려져있는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0.209%의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수치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새벽시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 의사가 있었으나, 직장동료가 이를 제지하고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점 강
▶ 경찰이 주취운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에 앉아 있었다는 점 강조
▶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을 다루며, 실질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주장
▶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한 행동은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
▶ 당시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확보 후 제출
▶ 대리운전을 자처했다는 직원의 증언을 확보 후, 의뢰인이 문을 잠구고 잠들어버려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귀가하게 되었다는 사실 피력
▶ 가게 내외 CCTV 영상자료 확보 후 제출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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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구제 성공 |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어떠한 처벌이나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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