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영웅을 찾아온 의뢰인, 벌금형과 면허정지로 구제해드린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와 합의까지 실패하여
경찰조사 전 영웅을 찾아온 의뢰인
벌금형 및 면허정지로 구제해드린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대기업 계열 물류센터에서 야간 정리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성실히 근무하던 중,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갈림길에 선 케이스였는데요.
그 날은 근무를 마치고 지인의 생일 모임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뒤, 집까지 약 10분 거리라는 생각에 친구 집에서 1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귀가 도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판단 착오로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치였죠.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형사입건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까지 있었던 탓에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려 상대 운전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던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불안감만 가중되게 되었고 해결 방안에 대한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사고 직후 연락이 끊긴 피해자 측 운전자에게 변호인 입장에서 정중한 사과 연락 및 합의 제안 메세지 발송
▶ 차량 수리비 전액 변상 및 위자료 제공을 조건으로 합의 성공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소명
▶ 음주운전경찰조사에 앞서 음주량, 이동 거리, 귀가 목적, 사고 경위를 모두 구체화하여 사실관계 오해를 차단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경찰조사 전 유리한 진술을 미리 설계해주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호
▶ 의뢰인이 현재 계약직으로 정규직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전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빌어 간곡한 선처 요청
▶ 자필 반성문, 알코올 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록 내역, 차량 매각 계획서 및 추후 대중교통 이용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 최소화 어필
구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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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400만 원 및 면허정지 구제 성공 |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기존의 면허취소 처분 역시 면허정지로 감경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