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전동킥보드음주운전, 현장 범칙금 납부했음에도 면허시험접수거부 당한 의뢰인, 처분 취소 청구 인용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범칙금 납부하였음에도,
면허시험접수거부 통지를 받게 된 의뢰인
행정심판 통해 구제해드린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두 잔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며 바로 범칙금을 고지했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이를 납부했는데요.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시험접수거부 통지를 받게 되었고, 당장 취업을 앞두고있는 결격 사유가 생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처분을 받은 것 아니냐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솔루션
이 사건의 쟁점은 ‘전동킥보드 음주 적발로 인한 면허시험 접수 자체의 제한이 과연 정당한가’였습니다.
해당 건은 현장에서 범칙금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차량 음주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며,
향후 면허 취득마저 불가능하다는 통보는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전동킥보드에 대한 음주 단속 법리와 행정처분 기준을 정리하여, 면허시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법령상 과도하다는 입장 정리
▶ 의뢰인이 실제 면허를 보유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시험 접수 거부'라는 제재가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하는지 질의 및 반박
▶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용이 무산되고 진로 자체가 막히는 현실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
▶ 단속 시 자발적 협조, 사고 없는 적발, 범칙금 납부, 귀가 경위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진로계획서, 알코올 교육 수료증, 사회 복귀 의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
▶ 단순히 면허만이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 및 미래 설계 전반이 제약받는다는 점에서 공익적 사유 강조
▶ 조속한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신속히 제기하고,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를 다수 확보해 반박논리 보강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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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
그 결과,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었음을 인정받아, 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 입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