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주차장음주운전, 대리운전 호출 후 주차장에서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의뢰인, 면허정지 구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주차만 잠깐 했다가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의뢰인,
면허정지로 구제해드린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거래처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스스로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죠.
실제로 자택 인근까지 대리기사와 함께 안전하게 도착했으나, 골목길 입구에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주민의 요청을 받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주차 위치를 옮기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
이로 인해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상황을 풀어나가기 어려움을 직감한 의뢰인께서는 즉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단속 장소가 일반교통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사진, 도면 및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도로 외 구역임을 강조
▶ 대리기사 호출 어플 내역, 콜 종료 시각, GPS 위치기록 및 대리기사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운전 목적이 주차였음을 소명
▶ 운전 거리 및 시간, 차량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 부양 가족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진단서, 병원 진료 내역 확보 후 제출
▶ 미성년 자녀의 학교 재학증명서 및 통학 경로 자료 수집
▶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고정 지출, 부양 비용 등을 소명하는 자료 정리 및 제출
▶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통사고나 위반 전력 또한 전무하다는 사실을 부각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대중교통 이용 계획서 작성 등 스스로 재발 방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점을 주장
▶ 지인, 가족, 직장 동료들의 자필 탄원서 수집해 제출, 의뢰인의 책임감 및 반성 태도를 강조
▶ 변호인의견서에서 운전의 불가피성과 가족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법적 논리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주장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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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성공 |
그 결과,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기존처분 면허취소 1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