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기물파손, 변압기 파손과 함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선처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사고로 변압기를 파손시키고
사고후미조치까지 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해드린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량 철골 설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야외 현장 위주의 근무로 늘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본인의 1톤 화물차가 곧 생계 수단이자 작업 장비였죠.
사건은 공휴일 전날 밤,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발생했습니다.
근처 숙소를 예약해 둔 뒤, 차를 끌고 술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음주 후 가게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뒤 차는 가게 주차장에 둔 뒤, 걸어서 숙소로 이동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다 보니 상황 판단이 어려워졌고 주차되어있는 차를 보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도로가 어두워진 구간에서 방향감각을 잃으며 도로변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량 파손이 심하고 주변이 너무 조용한 탓에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길가에 세우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렸고,
다음날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기물파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 사고 현장의 CCTV와 도로 교통 자료를 확보해 의도적인 도주가 아닌, 심리적 패닉 상태였음을 입증
▶ 한국전력공사 측과 접촉하여 변압기 교체 비용 전액배상 + 향후 민원 방지 서면 약속
▶ 숙소 예약내역을 통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주취운행을 한 것이 아닌,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음을 주장
▶ 자필 반성문 및 주변 지인, 회사 상사의 탄원서 제출
▶ 가족 생계 책임자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명세서, 채무 내역서 제출
▶ 차량 매각 의사 표명, 알코올 중독 관련 예방 프로그램 등록, 폐쇄 병동 2주 입원 약속, 재범 방지 계획서 제출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고 경위와 향후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 설득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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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800만 원 선고 |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6개월을 받았음에도, 최종 판결 벌금 8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