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추행 재판 전 극적으로 합의 완성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만취 상태로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현장에서 신고됨
☑ 우선순위 :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접근으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 요약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L씨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바로 앞에 서 있던 여학생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고, 충동적으로 학생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학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굳었지만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던 L씨는 몇 차례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건드렸고,
옆에 서 있던 목격자가 즉시 L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L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피해 학생의 부모는 술냄새를 풍기며 고개를 숙이는 L씨의 모습에 화가 났죠.
절대 합의는 없다, 무조건 감옥에 보내겠다는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사건 쟁점
단순히 허벅지를 툭툭 건드린 정도의 접촉이었으며 연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커지자 L씨는 크게 당황한 상태였는데요.
이건 미성년자성추행 사례의 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보다 보호자의 처벌 의지가 더 강경한 편이고, 사건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죠.
L씨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이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격분한 부모에게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죠.
L씨도 답답한 마음에 똑같이 한 가정의 가장인데 너무하시다며 낙담했지만, 이런 감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뉘우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기게 됩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연신 사과한 사실이 있는 만큼 혐의에 대한 축소나 부정보다는 전략적 인정에 집중함이 맞았고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성도 높았던 만큼,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닫혀버린 합의의 문을 어떻게 다시 열 것인가, 만약 합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가.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에서는 L씨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멈추고, 철저히 법적 논리와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각도의 미성년자성추행 실형 방어 전략을 실행했죠.
- 1. 피해자 측 직접 접촉 차단 및 소통 창구 일원화: 2차가해로 해석될 여지 제거, L씨가 해당 사건을 경시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뜻 표명
- 2.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고의성 없음' 주장: CCTV 화면을 분석해 L씨의 행동이 계획된 범죄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이고 짧은 접촉이었음을 증명
- 3. 자필 진술서 및 음주 관련 병력 자료 정리: 해당 음주 상황이 평소와 다르게 과도했고, 기억의 혼란이 있었던 점 설명
- 4. '보여주기식 반성'이 아닌 '행동하는 반성' 증명: 심리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 의사 및 사죄 여부 가시화
- 5. 끈질긴 설득을 통한 합의점 도출: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와 연락 시도를 했다는 점 기록화, 진정성 있는 반성 노력 끝에 처벌불원서 확보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L씨의 미성년자성추행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반성해 온 태도, 초범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재판 직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결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L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거부한다고요? 그럼 실형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상대방을 더 자극할 뿐이니까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증명은 따로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사회에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지른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 대가가 실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 판단이 늦어 모든 기회를 잃기 전에,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기초 진단에 비용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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