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냈으나
미조치상태로 귀가해버린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해드린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부산에서 1인 타투샵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평소에는 매장 운영 외 외출이 드문 편이었고, 차량은 주로 장비 이동이나 자재 구매용으로 사용했는데요.
사건은 매장을 마치고 늦은 저녁 지인과 식사를 함께한 뒤 발생했습니다.
맥주 두 병 정도를 마신 뒤 “집이 가깝고 시간도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귀가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를 살짝 긁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일단 차량을 도로변에 세우고 휴대전화로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던 의뢰인은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일단 귀가 후 마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뒤 차주가 돌아왔고 범퍼 상태를 본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사와 해결을 마친 뒤, 의뢰인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방문했으나 이미 경찰과 피해 차량 차주가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의뢰인을 확인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0.095%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병과되어,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사고 당시의 상황과 귀가 결정 배경을 구체화한 사실확인서 제출
▶ 의뢰인이 사고 당시 보험사와 나눈 대화 내용 녹음본을 제출하여 고의성 이탈이 아니었음을 주장
▶ 면허 취득 후 1년이 되지 않아, 사고 후 수습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음을 주장
▶ 다시 현장을 방문한 행위로 보아, 사고 수습의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
▶ 피해 측과의 변호사 합의대행을 통해 차량 수리비, 합의금 전액 선납
▶ 반성문, 피해자 탄원서, 지인 탄원서 등 다각적 진정성 증빙자료 확보 후 제출
▶ 동종 전력 및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강조. 범법 행위없이 착실히 살아왔던 삶을 내세우며, 재사회화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어필
▶ 자발적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적극 교화 의지 있음 강조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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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600만 원 |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 처분에서 500만 원을 감액받아, 최종 판결 벌금 6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