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되었음에도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되어
구속 및 실형의 위기였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해드린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창원에서 거주 중인 60대 남성으로, 코로나 이후 개인 사업을 접고 현재는 지인의 학원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집안 행사를 도와준 뒤, 술자리를 함께 하게되었고 이미 대중교통이 끊긴 시각이라 택시를 이용하려했는데요.
이미 택시가격이 올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생각치도 못한 가격에 놀라 하차하게되었고,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네 사거리에서 단속을 시행 중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차례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결국 의뢰인께서도 실형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학원 통학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
▶ 음주 치료 관련 전문 기관 상담 및 치료 계획서 확보
▶ 과거 전력이 있긴 하나, 그 간격이 길었다는 점 및 과거와 현재 사건 모두 사고없이 단순 적발인 점 등을 소명
▶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으며, 수사에 매우 성실히 임한 점 어필
▶ 탄원서 확보(아내, 아들, 고용주) 및 성실한 생활 태도 강조
▶ 경찰 및 검찰 각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 소명
▶ 경찰 조사시,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않도록 철저히 방어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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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700만 원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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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