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술먹고성추행, 분명한 기습키스 및 합의 거부 극복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만취 상태로 술집 화장실에서 기습키스 시도해 현장에서 술먹고성추행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초기 진술 수습 및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
☑ 결과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 P씨는 술먹고성추행 행위 하나로 벼랑끝에 몰렸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한 P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화장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들어온 한 남성이 P씨를 부축해 자리로 데려다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P씨는 충동적으로 남성에게 입을 맞췄고, 상대방의 제지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필름이 끊긴 P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동성이었던 피해자는 기습키스 행위 자체에 극심한 불쾌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였는데요.
술이 깨기 시작한 P씨는 성범죄 전과가 곧 퇴직으로 이어지는 직업적 리크스를 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깨닫고 선처받기 위해 급하게 영웅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뒤에 영웅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술먹고성추행 사건은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P씨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치명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P씨가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죠.
성범죄 사건에서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악의 변명으로 비치는 것임을 모른 채.
'술에 취했으니 봐달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줄 뿐이죠.
두 번째는 기습키스 행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합의는 성추행 기소유예의 핵심 열쇠인데, 그 문이 처음부터 굳게 닫혀버린 겁니다. 감정적으로 다가갈수록 상황만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셋째는 이 사건은 P씨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대기업 인사팀에 성범죄 혐의가 알려지는 순간, 징계나 퇴직은 불 보듯 뻔한 수순입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막는 것을 넘어, P씨의 사회적 생명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이 술먹고성추행 사건을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다시 담아내야만 하는 싸움'으로 규정하고 즉시 P씨의 모든 것을 방어하는 전략에 착수했습니다.
- 1. 진술의 재구성: 기존 진술을 철회시키는 대신 반성 강조 위주로 진술을 전면 재구성함으로써 책임인식 부각.
- 2.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합의 대행: 수차례 정중한 합의 시도와 사과문 전달을 통해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며, 합의 실패를 보완할 객관적 조치 병행.
- 3. 보여주기식 반성을 넘어선 '행동' 제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은 물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 감정과 무관하게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
- 4. 직장 내 리스크 원천 차단: 송달지 변경 및 기업 노출 최소화를 위해 자택 외 송달장소 지정으로 직장 노출을 차단하고, 출석 전·후 보고 및 기록 관리까지 신중히 대응.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이 기습키스 사건이 명백한 강제추행임은 인정했지만, 변호인의 노력 끝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P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점, 스스로 선도 조치를 받겠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P씨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P씨는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니,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만취'는 유용한 변명이 아니라 가중 처벌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니.
특히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이 두 가지가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성범죄 기록이 남는 순간, 퇴직, 징계, 평판 하락은 도미노처럼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겁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까지 지켜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 당신의 실수가 범죄 기록으로 남기 전에, 우선 이야기부터 나눠 보시죠. 첫걸음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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