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재범 케이스임에도 적극적으로 교화 가능성 부각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상태로, 만취해 지하철 탑승객을 만진 혐의로 현장 체포
☑ 우선순위 : 과거 유사 사건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극복하고 실형 방어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 K씨는 평소 주취 상태에 충동성 조절이 어려운 관계로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술자리마다 스스로를 경계하며 조심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승진을 축하하며 가진 회식 자리에서는 조절이 어려웠던 관계로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귀가하던 지하철 안에서 참았던 경계가 무너졌고, 당시 혼잡한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등 쪽에 하체를 밀착시켰습니다.
이후 엉덩이의 3차례 움켜쥐기까지 하자 피해자는 즉시 문자로 지하철 민원 시스템에 신고했습니다.
인근 역에서 지하철경찰대가 출발하면서 K씨는 현행 체포되었죠.
사건 쟁점
이 강제추행재범 케이스는 단순한 추행 건과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도적인 접촉이 반복되었고, 성기를 이용한 접촉까지 있었기 때문에 추행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죠.
심지어 과거 동종 전과까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습벽이 있다 판단되고, 수사기관의 시각도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더군다나 피해자는 초반부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 온 만큼 형사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모든 상황이 종합되니 기소유예는커녕, 정식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죄송하다’는 태도로는 부족했고, 법적 처벌이 아닌 교화의 가능성을 설득하는 전략이 절실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 1. 진정성 있는 태도 정비: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수용한 점 강조
- 2. 추가 진술 리허설 진행: 성추행 자체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전 방향을 충분히 지도
- 3. 적극적 형사합의 진행: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명의로 비접촉적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경제적 손해보상과 별도로 상담치료 지원 및 교육수강 비용 제안 등 입체적 조건까지 마련
- 4. 재범방지 노력 입증: 강제추행재범인 점은 인정하나 사건 직후 성폭력예방센터의 외부 교육프로그램 2개 이수 수강증, 심리상담 내역, 자발적 금주클리닉 등록 및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수료증 제출
- 5.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졌음 참작: 직장 내 인사팀 보고 후 징계 면담까지 이어진 경위서를 확보하고, 사회적 제재를 이미 받은 점을 부각함으로써 참작 요소를 소명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이처럼 다각적인 노력과 증거 제출을 거친 결과, K씨는 교육 수강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추가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만큼, 회사 역시 형사처분 기록 없이 내부 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정리했죠.
강제추행재범 케이스에서는 이례적으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전과가 있으니 이번엔 끝이다"라고 단정지으셨나요?
실제로 강제추행재범 사안에 휘말리는 많은 분들이 과거 한 번의 전과 때문에 다시는 선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싸움이 아닌 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직접 겪어 보셨을 테고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변화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결과를 만듭니다.
이번 강제추행재범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수준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그걸 법적 언어로 설명해낸 결과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는 힘’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부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이 그 증거이며, 선생님의 사건도 곧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실 테니 말이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