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생계형, 입증을 통해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 성공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게된 의뢰인,
면허정지로 구제해드린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60대 초반의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청년기엔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지만, 조기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오전 6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배달을 하며 고단한 하루를 보냈고, 평소처럼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사는 동네 근처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일이라며 아들이 한 잔을 권했고, 반 잔가량의 맥주만 마셨다고 하죠.
오토바이는 근처에 세워두고 도보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귀가 직전 금액이 높은 콜이 뜨게 되었고 한 건만 하고 집에 가자는 생각에 자녀들의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전달 후 아파트 진입 시, 비틀거리는 의뢰인을 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측정되었습니다.
생계 기반이 완전히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의뢰인의 경우 60대 고령자로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면허취소가 된다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될 수 있다는 점 강조
▶ 재직 확인서, 배달업체 등록 정보, 최근 6개월 배달 건수 및 수입 내역 제출
▶ 운행 로그기록 및 어플 기록 확보 후 실제 면허 의존도가 높은 생계 구조 입증
▶ 동종 전력 없음, 사고 피해 없음
▶ 1인 가구임을 입증,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통지서 및 금융자산증빙 통해 경제적 취약성 강조
▶ 자필 반성문 및 자필 가족 탄원서 제출
▶ 경찰 조사 태도 성실함 및 구조 요청 적극성에 대한 소명자료 보강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고 이후 책임감 있는 회복 노력 강조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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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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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생계형운전자임을 인정받아 면허취소1년 → 면허정지 110일 감경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