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국제이혼 해외로 떠난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혼인해소 및 단독양육권 인정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국제이혼 가출한 베트남 아내와
혼인관계 해소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해외로 떠난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어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건
✅ 우선순위 : 공시송달 소송 절차 진행 및 양육권 확보 병행
✅ 결과 : 혼인해소 및 단독 양육권 인정
사건 요약
의뢰인 P씨는 8년 전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초반에는 원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차이와 생활방식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경제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배우자는 고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소송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소와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장 송달이 불가능했고, 이혼 의사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불안정한 혼인관계에 묶여 있을 수 없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 양육권도 확보하기 위해
국제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국제송달 및 공시송달 요건 충족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소장을 제대로 송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송달 절차를 밟거나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② 혼인 파탄 사유 입증
문화적 차이, 생활 방식의 불일치,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별거 등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지가 필요했습니다.
③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온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귀속시키고, 양육비 지급 책임까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송달 문제 해결
✔ 국제우편 및 영사관 협조를 통한 송달 시도 기록 확보
✔ 상대방 소재 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신청으로 소송 지연을 최소화
✔ 법원에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 사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
2. 혼인 파탄 사유 입증
✔ 장기간 별거 기록, 생활비 미지급 내역, 주변인 진술서를 통해 배우자의 책임을 구체화
✔ 문화적·생활적 갈등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상담 기록 및 문자 내역으로 정리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
3. 자녀 양육권 확보
✔ 자녀의 생활 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해 실질적 보호자가 의뢰인임을 입증
✔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 양육비 산정표를 근거로 상대방의 지급 책임을 명확히 제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에게 자녀 양육권 인정,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령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실 국제이혼 사건은 ‘시간과 절차 싸움’입니다."
국제이혼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부터가 벽처럼 가로막히고,
주소조차 특정할 수 없다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버리면서 의뢰인은 혼인관계에 묶인 채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국제송달과 공시송달 요건을 하나씩 충족시키며 사건을 끌고 갔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혼인 파탄과 양육권 귀속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수년을 허비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조력 아래에서는 단기간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정에 묶여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국제이혼이라고 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증거와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느냐입니다.
해외에 나간 배우자 때문에 이혼 소송이 막혀 계신가요?
공시송달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