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음란물 300건 구매 및 2년간의 아청물소지 확인되고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청물소지,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트위터에서 희귀야동 300건을 구매, 포함된 아청물 5건을 2년간 소지함
☑ 우선순위 : 명백한 고의성으로 실형이 원칙인 사안인 만큼 전략적 인정 및 반성 가시화
☑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하고 사회적 단절을 막음
사건 요약
30대 회사원 L씨는 SNS를 통해 음란물을 접하곤 했고, 점점 자극적인 것에 이끌렸는데요.
한 계정에서 희귀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에 호기심이 생겼죠.
트위터 판매자에게 3만 원을 보내고 영상 300개가 담긴 링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300개의 영상 중 5개는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명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L씨는 이 파일들을 2년 넘게 외장하드에 보관했고, 이건 명백한 아청물소지 행위입니다.
결국 판매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L씨의 거래 내역과 접속 기록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L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아청물이 담긴 외장하드가 증거물로 넘어갔죠.
사건 쟁점
이 사건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의 문제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 사건을 매우 무겁게 바라봤고,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은 희귀야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청물을 암시하는 은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L씨가 처음부터 아청물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구매했다는 고의성의 핵심 증거로 본 겁니다.
심지어 2년이 넘는 보관 기간은, 실수로 다운받았다는 변명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는 실수에 따른 일시적 아청물소지가 아닌, 반성 없이 범죄를 지속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니.
심지어 최근 아청물 관련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로 고의적으로 오래간 아청물을 보관한 L씨의 사건은 실형 외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희귀영상, 아니 아청물구매 및 소지 사건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상참작을 받아내어 최악의 결과인 실형만은 피해야 하는, 절박한 싸움이었죠.
영웅의 조력
영웅에서는 L씨에게 어설픈 변명은 모두 버리고, 오직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 제로를 증명하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청물소지 건에 대한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4단계 전략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 1. 신뢰 확보를 위한 인정 전략: 얕은 변명 대신, 희귀야동이라는 단어의 위법성에 대한 인지를 인정하여 솔직한 반성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 2. 행동하는 반성의 가시화: 정식 재판 시작 전,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재판부에 수강증을 제출해 반성을 가시화했습니다.
- 3.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제출해 이번 범행이 본성이 아니며, 구속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교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 4. 양형기준의 빈틈을 파고드는 변론: 비록 실형이 권고되는 사건이었지만, 초범이라는 점, 추가 구매나 유포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상세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법원은 L씨의 아청물소지 행위에 대한 고의성과 범행 기간을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변호인의 조력 아래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다시 말해 영웅에서 조력했던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흔적 앞에서 호기심이나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한 아청물 구매는 당신이 은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로그 기록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증명하고, 법원은 그 기록을 근거로 당신의 고의성을 판단할 테니까요.
양형기준상 실형에서부터 시작하는 사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절대 말하면 안 되는지. 그 첫걸음부터 제대로 내디뎌야 합니다.
파일 하나가 예민하게 반응할 아청물소지 건 앞에서, 더 이상의 주저는 없어야 할 테고요.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서둘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