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몰카집행유예, 군인이며 상습적 촬영에 합의 실패해도 가능함을 보여 주는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군 휴가중 7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됨
☑ 우선순위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오직 변호인의 양형 변론만으로 실형 방어
☑ 결과 : 징역 2년, 몰카집행유예 3년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건 요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0대 의뢰인 K씨. 주점 밖 공중화장실에서 그는 한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빈 칸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다른 이용객이 들어오면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촬영을 시도했죠.
첫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K씨의 대담함은 위험한 중독으로 변했습니다.
7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무려 7번의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마지막 시도에서 피해자가 바닥의 그림자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K씨는 도망쳤지만 건물 보안요원에게 붙잡혔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인계되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즉시 압수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총 3명의 피해자가 특정되었습니다.
K씨의 짧은 휴가는 인생 전체를 뒤흔들 최악의 악몽이 되어 버렸고, 몰카집행유예 처분이 가능할지 여쭤보셨습니다.
사건 쟁점
K씨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몰카집행유예 가능성도 낮았죠.
기본적으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아닌, 7일에 걸친 7번의 반복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이는 우발적 행위가 아닌 계획적 범죄로 해석되어 죄질을 매우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단순 촬영을 넘어,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행위 자체가 별개의 성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적용된 이상 처벌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군형법 적용 가능성까지 있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건 초기부터 군검찰로 이송될 수 있다는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몰카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테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실패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K씨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완강히 처벌을 원했습니다.
실형을 막을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셈이었고, K씨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영웅의 조력
합의의 길이 막힌 이상, 험난한 길을 개척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영웅에서는 K씨 사건의 초점을 용서가 아닌 교화 가능성에 맞췄습니다.
재판부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한 거죠.
- 1. 재범 방지의지 실천 가시화
- 사건 직후 즉시 정신과 진료를 개시하고 관련 치료 내역을 문서로 확보
- 공신력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2회 이수 및 인식 변화 자료 제출
- 치료 경과 및 진단 내용 중 충동조절 미숙에 대한 자료를 중점화해 변론 전개
- 2. 범행의 동기 및 배경에 대한 양형 변론
- 어릴적 가정폭력과 방임 속에 성장한 이력으로 또래보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음 소명
- 군 복무 중 외부 통제 없는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충동이 표출된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함
- 3. 수사 초기 경찰의 대응상 문제점 정리 및 방어권 침해 지적
- 초동 수사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미보장된 상태에서 자백을 유도한 부분에 대해 진술 신빙성 논란 제기
- 임의제출 방식의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준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소명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K씨의 범행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명백히 불리한 요소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치료와 교육에 임한 점과 불우한 성장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변호인이 제기한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K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면제받았죠.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카촬죄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끝일 줄 아셨다고요?
물론 합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손에 쥘 수 없다고 해서 전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서사.
이것을 법의 언어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몰카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소유예는커녕 벌금형도 어려운, 명백한 실형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포인트를 짚고, 적절한 입증자료를 조합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똑똑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합의가 안 됐으니 끝났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진짜 끝이 시작될 뿐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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