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숙취음주운전, 재범임에도 정지 처분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침음주단속에 의해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며 서울 강남 일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직접 오픈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고객 예약이 꽉 차 미리 새벽 장보기를 다녀오는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죠.
사건 전날 저녁, 중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와인 3잔을 나눠 마시고 밤 11시경 집으로 귀가하셨는데요.
다음 날 아침 장을 보기 위해 평소처럼 차량을 운전해 외출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마트로 향하던 중, 우연히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마주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3%이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수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2회 적발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이 가득한 얼굴로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전날 음주인데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확실히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영웅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의 과거 음주 전력이 10년 전 1회에 불과하며, 이후 무사고·무위반 운전 이력을 정리해 제출
2. 숙취 상태 음주운전에 대한 대법원 및 행정심판 판례 수십 건 검토, 유사 수치·경위가 인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의견서 작성
3. 음주 측정 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수치임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CCTV 자료 제출
4. 미용실 운영과 차량 활용의 직접적 연관성 입증
5. 기존 차량 외 대체 수단이 없음을 증명 (장거리 이동 지역 거주 및 대중교통 시간표 포함)
6. 위험 운전 없었음을 강조 (단속 당시 차선이탈·사고 없음, 천천히 주행 중)
7. 유사 판례가 담긴 변호인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
↓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