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3회적발, 상습음주운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실형 방어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2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징역1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이번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영난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며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화가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고, 가게 마감 정리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번에 음주운전3회적발인 상태였고 더해 '상습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적발 당시의 수치는 0.081% 이었는데요.
당장 구속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함께, 자신이 없으면 생계가 막막해질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더군요.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범 기간이 길다는 점 등 유리한 지점을 파악
2.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부양자라는 점과 실형 선고 시 사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하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부각
3.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는 음주운전반성문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서류와 차량매매계약서, 알코올 치료 확인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5. 직장동료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
6.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반성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조력
7. 수집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
구제 결과
|
↓ 집행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