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수 및 아청물제작 행위 확인되고도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및 아청물제작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의 만남이 미성년자성매수 및 아청물제작 혐의로 비화됨
☑ 우선순위 : 연령 미인지 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소명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트위터 DM으로 한 여성 B씨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취향을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호감을 기반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몸 사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A씨에게는 그저 평범한 성적 취향을 나누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상대가 있었기에 더욱 무감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B씨의 지인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한순간에 범죄가 되었습니다.
B씨는 사실 18세, 즉 만 16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선물을 준 적도 있어서요.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출석했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혐의는 미성년자성매수 및 아청물제작었습니다.
호감의 표시로 준 각종 기프티콘들은 성매매의 대가가 되었고, 둘만의 애정 표현이었던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호소하셨지만, 이 사건에서 A씨가 가진 패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당연히 문제없는 나이죠'라고 언급한 채팅 내역 단 한 줄.
하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피드에 있는 학교와 선생님이 언급된 멘션, 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들며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마 그걸 그대로 믿었느냐는 시선으로, 위처럼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던 모든 정황을 파고들었죠.
심지어 금전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은 대가성을 의심케 하여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청물 제작 혐의는 촬영물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매우 쉽고요.
이처럼 모든 정황이 유죄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완벽한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왜 몰랐는가를 넘어 어떻게 모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납득시키는 것.
이를 위해 진술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 1. 타임라인 재구성: A씨와 수차례 면담하며, 첫 DM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모든 대화와 상황을 타임라인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 사용하는 단어, 약속 장소 선정 방식, 통화 내용 등 A씨가 그녀를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구체적인 정황을 촘촘하게 엮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 2.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분석: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인 정황,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A씨의 계획적 접근이 아닌,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에서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 3.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미성년자성매수 및 아청물제작 관련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A씨가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대응을 바로잡아 나갔죠.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명백한 증거들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에서 제출한 첫 만남부터 사건 발생까지의 모든 흐름을 재구성한 상세한 의견서.
그리고 A씨의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검토한 후, A씨의 연령 미인지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미성년자성매수 및 아청물제작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 수사기관은 결코 피의자의 편이 아닙니다.
모든 주장을 의심하고, 당신의 논리를 깨부수려 하는 것이 기본적 스탠스인 게 일반적이죠.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다면 애초에 변호사는 필요 없었을 테고요.
이 사건이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바꾸어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감정에 매몰되어, 근거 없이 억울하다고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승리의 무기로 바꾸고 싶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망설이실 것도 없겠군요.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