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나체사진유포 및 성희롱 방관에 실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극적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촬영물유포,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실수로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것이 발각되어 고소당함
☑ 우선순위 : 나체사진유포 혐의에 고의성 없었음을 소명, 2차가해로 격분한 피해자와 합의 유도
☑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평소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개인 소장용으로만 간직하거나 즉시 지우곤 했죠.
하루는 B씨가 새로운 타투가 예뻐 보여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했습니다.
B씨 역시 촬영이 익숙했기에 반응이 없었고, A씨도 별생각 없이 친구들에게 타투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이때 실수로 크롭본이 아닌 원본, 즉 알몸인 B씨의 전신 사진이 전송되어 버렸습니다.
친구들의 성희롱성 답장을 본 A씨는 깜짝 놀라 웃으며 ‘X됐다’고 B씨에게 알렸습니다.
B씨는 나체사진유포 사실과 희롱성 발언을 장난스럽게 여기는 A씨의 반응에 크게 화가 났죠.
신뢰가 깨진 B씨는 그간 찍은 사진들에 대한 유포까지 의심하며 A씨를 신고했습니다.
사건 쟁점
A씨가 나체사진유포 행위는 단순히 실수였다는 변명 하나로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황상 단순한 음란물유포가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취급되어 있었으니.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이 설령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는 별개의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실수'라는 주장은 '고의성'을 다툴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A씨가 성희롱에 대해 제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간 태도도 불리하게 작용했죠.
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며,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실제로 B씨도 A씨의 나체사진유포 행위 자체보다는 이 안일한 태도에 크게 화가 나 엄벌을 요구했고요.
영웅의 조력
이 사건은 합의 결렬 시 실형을 각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고로 연인이고, 실수고, 초범이이라는 해명들보다는 진심을 담아 사죄하기로 했죠.
- 1. 반성의 가시화
- 웃으며 넘긴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2차 가해인지 통감한다는 점을 담은 자필 사과문 작성
-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 신중히 소통하며 A씨의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죄의 뜻 전달
- 2. 고의성 없음에 대한 법리적 증명
- 자발적으로 A씨의 휴대전화 및 저장기기 전체에 대한 포렌식을 요청해 평소 삭제 패턴, 추가 유포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 나체사진유포 자체에 대한 고의성과 악의가 없었던, 안일함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법리적으로 변론
- 3. 2차 가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반성
- 단톡방 구성원들의 성희롱성 발언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는 한편, 해당 단톡방에서 즉시 퇴장
-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가시화
- 4. 끈질긴 설득을 통한 합의 도출
- A씨가 B씨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 설득
- 지속적으로 조심스러운 합의 제안을 이어간 결과, 사죄의 뜻을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 확보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A씨가 나체사진유포 행위를 저지른 후 단톡방에서 보인 태도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피해자 B씨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점.
그외 A씨가 '나체사진 그 자체'를 유포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A씨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에 고의성이 크게 고려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만, 절대적 결백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에서 B씨가 가장 분노했던 잘못도 사진을 잘못 보낸 '실수' 자체가 아니었고요.
자기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보고 낄낄대는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넘어간, 바로 그 태도였습니다.
그게 2차 가해고 피해자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만약 합의가 없었다면요? A씨는 지금쯤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선생님이 보일 태도에 따라 합의 여부, 나아가 처벌이 결정됨을 잊지 마세요.
이 판단이 늦어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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