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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위자료 3천, 재산분할 5억 받아낸 승소사례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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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위자료 3천
재산분할 5억 받아낸 승소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남편외도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이 위자료를 거부하고 재산을 은닉한 상황
✅ 우선순위 : 외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입증, 은닉 재산을 신속히 확보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억 원 인정 및 양육권 확보
사건 요약
의뢰인 D씨는 15년간 전업주부로 헌신하며 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을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의심을 품은 D씨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녀와의 대화와 스킨십 장면을 확보하였고, 이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D씨가 남편외도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당신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외도는 이혼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더 나아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숨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D씨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남편외도이혼 소송은 단순히 외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① 남편의 ‘선 파탄, 후 외도’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남편은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외도 시점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명백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남편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남편은 소송 직전, 부부 공동재산인 예금 수억 원을 인출하여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D씨는 전업주부로서 자신의 기여도 50%를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남편이 숨긴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공동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정상적인 혼인관계'였음을 입증하여 남편의 주장 탄핵
✔ 가족사진, SNS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저희는 남편이 주장하는 '파탄 시점' 이후에도 가족 여행을 다녀온 사진,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한 기록, 의뢰인에게 선물을 사준 카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외관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였고, 결국 남편의 외도가 파탄의 '시작'이자 '주된 원인'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2.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 및 금융 조회를 통해 은닉 재산 확보
✔ 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남편외도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더 이상의 재산 처분을 막았습니다.
또한, 남편의 수년간 은행 거래 내역, 부모님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 조회하여 빼돌린 현금 흐름을 찾아냈는데요.
이를 전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대상을 10억 원으로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한다.
✅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남편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이어지는 재산 은닉 시도에 막막하신가요?”
이번 남편외도이혼 사건은 배우자의 배신에 더해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거짓 주장과 재산 은닉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전업주부로서의 헌신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기만적인 주장을 객관적 증거로 뒤집어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난 세월과 헌신이 배우자의 거짓말로 부정당하게 두지 마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생님의 몫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 저 이혼전문 변호사 박진우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남편외도이혼 소송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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