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주차장 내부 적발은 면허취소가 아니다?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통해 주차장으로 들어온 의뢰인
신고에 의해 적발되게 되는데
면허취소에서 면허취소 처분 취소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영업직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으나, 대리 기사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며 지하 1층 통로에 차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어,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로 좁은 커브를 돌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소란을 들은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고,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영업직인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는 곧 해고를 의미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사건 현장의 도로 성립 여부 정밀 진단 - 의뢰인이 운전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도로가 아닐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만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부과할 수 없음)
2. 현장 채증 및 차단기 설치 확인 - 변호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장 입구에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며 출입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사진과 영상으로 채증했습니다.
3. 불특정 다수의 통행 제한 입증 - 해당 주차장이 입주민 전용 등록 차량이나 방문증을 발급받은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사유지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님을 관리 규약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4. 이동 경로 CCTV 분석 - 의뢰인이 대리 기사가 하차한 지하 1층에서부터 사고가 난 지하 2층까지만 이동했으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인 아파트 단지 외부로는 전혀 나가지 않았음을 CCTV 영상 분석으로 증명했습니다.
5. 대법원 판례 인용 및 법리 주장 - 아파트 단지 내나 주차장이라도 차단기 등으로 관리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6.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분리 대응 - 음주운전 사실 자체(형사)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면허취소(행정)는 부당하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 기관을 설득했습니다.
7. 사고 피해의 완벽한 복구 - 기둥 파손에 대한 민사적 배상을 신속히 완료하고, 관리사무소 측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참작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8. 경찰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관에게 해당 장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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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