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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3회, 실형 가능성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2026.03.03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부재로 인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인테리어 설비 업체를 운영하며 홀어머니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 공사를 무사히 마친 뒤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신 상태였죠.

밤 11시 30분경, 식사 자리가 파한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외곽 지역이라 1시간이 넘도록 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다른 현장으로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은 피곤함과 조급함에 눈이 멀어 홧김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약 2km를 주행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였기에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각각 8년, 10년 전으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유리한 지점을 파악 후 피력

②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단주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모든 변론 역량을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

③ 의뢰인 본인 명의의 업무용 화물차량을 즉시 매각, 차량 매매 계약서 및 자동차 등록원부를 증거로 확보해 운전 환경 자체를 원천 차단했음을 증명

④ 알코올 의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단서와 진료 내역서를 수집

⑤ 차량 처분 이후 출퇴근 및 현장 이동 시 오직 대중교통과 택시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일 이후의 선불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택시 결제 영수증을 꼼꼼히 수집

⑥ 부양가족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홀어머니의 병원배와 두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짐을 소명

⑦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해 줄 거래처 대표들의 선처 탄원서와, 앞으로 의뢰인의 단주를 평생 곁에서 감시하겠다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서약서를 다수 확보

⑧ 비록 3회 적발이나 사고가 없었고 재범 간격이 길며 가계 유지를 위해 마지막 선처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적극 변론

~~징역 1년~~

↓

집행유예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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