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인사고까지 연루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징역 6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식자재 배송 업무를 하며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3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된 새벽 업무를 마치고 거래처 사장님과 회포를 풀며 반주를 곁들였다고 합니다.
식사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에 1시간 가까이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가려 했으나, 상황은 동일했죠.
피곤함에 지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취기 상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의 범퍼가 파손되는 대물 피해는 물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박상을 입는 대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였기에 중형 선고의 두려움에 휩싸여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0.11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위와 대인·대물 사고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다행히 음주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
②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위기였으나,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사고 충격이 경미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방어 전략을 수립
③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대신 전달
④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와 적정한 금액에 민·형사상 합의를 이뤄내었고,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인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
⑤ 배송 업무를 생업으로 삼고 있어 무거운 징역형 선고 시 곧바로 가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 상세히 수집
⑥ 초범이지만 사고를 일으킨 점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의 매각 대금 영수증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증거로 마련
⑦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알코올 전문 상담 센터에 등록하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와 주변 직장 동료,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더해 양형 자료의 신빙성을 높임
⑧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초범이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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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