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경리횡령,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된 사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경리횡령, 혐의없음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기업 경리 직원으로 재직 중, 대표이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자금 집행의 상급자 승인 여부 및 공적 용도 사용처 입증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D씨는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자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공식적인 회계 시스템보다는 대표이사의 구두 지시나 메신저를 통한 급박한 자금 집행이 잦았습니다.
사건은 대표이사와 경영권 분쟁을 겪던 다른 주주들이 회계 장부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대표이사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화살을 실무자인 D씨에게 돌렸고, D씨가 증빙 서류 없이 약 1억 원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경리횡령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수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D씨는 한순간에 수억 원을 빼돌린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발언함에 따라, D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경리 직원이 연루된 경리횡령 사건은 실무자와 결정권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돈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정말 자기 것처럼 쓰려고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2. 지시 이행 여부
공식적인 결재 서류가 없더라도 상급자의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자금의 실질적 귀속
해당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D씨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시를 입증할 서면 자료가 부족했기에 수사기관은 D씨가 독단적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D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과거 5년 치의 모든 소통 기록과 자금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지시'의 복원
삭제되었던 대표이사와 D씨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을 복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된 1억 원의 집행이 대표이사의 사적 심부름이나 회사의 비공식적인 운영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2. 자금 사용처의 전수 추적
D씨의 개인 계좌로 유입된 자금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나아가, 법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 실제로는 회사의 거래처 미수금 결제나 대표이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흘러갔음을 입증하는 영수증과 사실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3. 회계 관리 구조의 구조적 한계 역설
해당 기업이 체계적인 결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경리 실무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D씨는 단순한 '전달자'였을 뿐, 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대질 심문에서의 압박 방어
거짓 주장을 펼치는 대표이사와 수사기관에서의 대질 심문에 동석했습니다.
영웅은 복원된 증거를 토대로 대표이사의 진술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대표의 책임 회피)을 파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방대한 입증 자료를 검토한 결과, D씨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전혀 없으며 모든 지출이 대표의 지시나 회사 업무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경리횡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리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실무자는 거대한 조직이나 상급자의 권위 앞에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지시받아서 한 일인데 설마 내가 처벌받겠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급자가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모든 증거는 실무자인 선생님을 향하게 됩니다.
선생님, 경리 직원은 회사의 자금을 만진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먼저 의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당신의 결백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영웅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영웅의 조력을 받아보시죠.
선생님의 5년, 10년 성실함을 범죄 기록으로 얼룩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 법무법인 영웅은 선생님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기초 상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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