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통해 보증금 2억 8천 전액 회수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계약 종료 후 퇴거했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및 지연이자 확보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1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 서울 강서구 빌라 보증금 2억 8천 전세계약 체결
2. 2023년 10월 20일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 전달
3.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계속 미루는 상황
4. 계약 종료일 이후 실제 퇴거까지 완료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5. 2024년 1월 9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법무법인 영웅’ 방문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상담 진행
조력 및 결과
1.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적법하게 퇴거 의사를 통지했다는 점을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입증
2.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
3. 실제 퇴거 사실을 주민등록 전출 기록 및 열쇠 인도 사실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
4. 임대인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2.15.(계약종료 다음날)부터 2025.1.22.(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요즘 전세시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기다리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조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몇 달을 기다렸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가정의 삶과 직결된 자산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증금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