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기습추행 혐의로 성범죄고소 당한 의뢰인,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약식명령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지인 모임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여 기습추행 혐의로 입건
☑ 우선순위 : 추행의 강제성 및 기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및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결과 :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사건 종결 및 일상 복귀)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B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호감을 느끼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에 취해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B씨는 경찰로부터 기습추행 혐의로 성범죄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B씨는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행해진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B씨는 즉시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폭행이 없어도 성립하는 기습추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성추행은 강한 물리적 억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1. 기습적 행위의 가벌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이미 폭행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성범죄 사건은 대개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찰나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별도의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 위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특정 업종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를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영웅은 본 사건을 정식 재판 전 단계인 '약식명령'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 신속한 혐의 인정 및 태도 전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던 태도를 버리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을 가시화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2. 전문적인 합의 중재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영웅의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의 상처를 다독이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조율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끌어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행위였으며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의 강력한 변론
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의 경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들어 정식 재판 청구의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 또한 이를 수용하며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죠.
이로써 B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남은 물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습추행은 "친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무서운 죄목입니다.
선생님의 손길이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법의 심판으로 돌아올 수 있죠.
이미 성범죄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이름 앞에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을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로 매듭지어질지가 결정될 텐데요.
길이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보시죠.
선생님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 법무법인 영웅은 24시간 상담의 문이 열려 있으며, 기초 상담 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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