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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공유물분할소송, 공동 상속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가액배상 방식으로 확보

2026.03.05

공유물분할소송, 형제 간 합의 실패로 방치되던 토지 단독 소유권 가져온 사례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공동상속 토지에 대해 형제들이 분할 협의를 거부하며 방치하는 상황
✅ 우선순위 : 토지 단독 소유 및 지분 가액 정산
✅ 결과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2018년 5월 10일 부친의 사망으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를 4형제가 공동 상속받음

2. 2024년 1월 15일 원고인 장남이 토지를 처분하여 지분대로 나눌 것을 제안함

3. 동생 3명 중 2명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남은 1명은 무조건적인 매각 반대 의사를 밝힘

4. 시간이 흐르며 토지 관리 비용만 누적되고 재산권 행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

5. 24년 11월 5일 원만한 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영웅 방문

1. 당사자 간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함

2.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곤란하며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제시

3. 토지 감정평가를 신속히 신청하여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고 가액배상 방식을 주장함

4. 원고가 그동안 세금과 관리비를 홀로 부담해 왔음을 증명하여 단독 소유의 당위성을 강조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최근 상속으로 얽힌 부동산 공동소유 문제로 갈등을 겪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의뢰인은 수년 동안 홀로 세금을 감당하며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송이라는 단어에 겁부터 드셨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례를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법은 결국 진실 편에 서 있다는 걸 말이죠.

손해를 온전히 감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마칩니다.

이제는 안심하시고, 더 나은 내일만 남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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