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10년 내 재적발 된 의뢰인, 면허정지 110일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8년 전 1회 음주운전 전력 이후
재적발 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지방에서 식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며 노모와 어린 세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경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계약 성사를 축하하며 가볍게 맥주 두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늦은 시간 외곽 지역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술을 마신 지 2시간이 지나 취기가 전혀 없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직접 거래처의 납품용 탑차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약 1.5km를 주행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었습니다.
수치 자체는 정지 수준이었으나, 의뢰인에게는 8년 전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10년 이내 2회 적발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즉각적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면 수십 곳의 거래처가 끊기고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의뢰인과의 긴급 심층 상담을 통해 적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 비록 2진 아웃에 해당하나 수치가 비교적 낮고 주행 거리가 짧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확인
② 10년 이내 재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나, 과거 전력이 8년 전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을 통한 비례의 원칙 위반을 다툼
③ 의뢰인이 사실상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모의 병원 진단서, 세 자녀의 재학증명서, 부채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철저하게 수집
④ 식자재 도매업의 특성상 새벽 시간에 여러 거래처를 직접 순회해야만 하므로 운전면허가 곧 직업이자 생명줄이라는 점을 입증할 사업자등록증, 일일 배송 일지, 거래처 납품 내역서 등을 꼼꼼히 확보
⑤ 단순한 읍소를 넘어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알코올 전문 상담 센터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내역을 양형 자료로 구성
⑥ 업무용 차량 외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용 승용차를 즉시 중고차 시장에 매각하도록 조력
⑦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을 보증하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수십 곳의 거래처 대표들의 탄원서와, 앞으로 의뢰인의 음주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가족들의 서약서를 다수 취합
⑧ 수집된 모든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면허 취소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의뢰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생계 파탄의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역설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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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