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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보정명령, 신청 각하 위기 막고 등기 완료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보정명령을 받음
✅ 우선순위 : 보정기한 내 임차권등기보정명령을 정확히 해결하여 임차권등기 신청 각하를 막는 것
✅ 결과 : 보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및 등기 완료
사건 요약
1. 2022년 7월 15일 ~ 2024년 7월 14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전세계약 체결
2. 2024년 6월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통보
3.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 예정 상황 발생
4.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보정명령 발송
5. 보정명령 대응이 어려워 2024년 9월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임차권등기보정명령 내용 정확히 분석
2.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내용증명 및 문자 기록 확보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사실을 확인할 주민등록 등본 및 계약서 보완 제출
4. 보정기한 내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청 각하 위험을 해소
- 사건 종료 및 판결
✅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인용한다.
✅ 임차인은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완료한다.
✅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보정명령을 받으면 당황해 절차를 포기하거나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보정명령 대응이 늦어질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보정을 진행해 임차권등기를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정확한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